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遍遍録

旅した記録

慰安婦像はウィーン条約違反にあたらないという当たり前の内容

雑記

韓国日報の記事をGoogle翻訳した。

[팩트파인더]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은 국제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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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06 04:40
수정 : 2017.02.06 04:40
일본이 지난달 9일 부산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의 공백 기간으로는 역대 최장으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로 대사를 소환했다가 12일만에 귀임시킨 기록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소녀상 설치에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데는 공관 앞 소녀상이 국제법에 위배돼 국제적 명분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돼도 자신들이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외교부도 “공관 앞 조형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의 주장에 밀려 수세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제법 위배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이 근거로 드는 국제법은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22조 2항의 ‘어떤 침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간 평화ㆍ우호 관계에 필수적인 외교ㆍ영사활동을 보장하고, 대사관ㆍ영사관에 대한 폭력행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1996년 7월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문 차량 돌진 사건이나 2012년 7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트럭 돌진 사건 등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대표 사례다.
하지만 집회나 시위, 폭력행사 등의 방해 행위가 아니라 조형물 설치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법적 판례가 없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더라도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녀상이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공관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지 않았다는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적절한 단계를 밟을 의무’는 공관의 품위 손상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데 일장기 등이 불태워지는 것과 비교하면 소녀상 설치는 그 의무 정도가 약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일본 정치인들의 국제법 위반 언급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ㆍ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만큼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ファクトファインダー]釜山日本領事館前少女像は国際法違反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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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録:2017.02.06 04:40
修正:2017.02.06 04:40

日本が先月9日、釜山領事館の前少女像設置に抗議して在韓日本大使を召還したか、ほぼ一ヶ月が過ぎながら韓日葛藤が長期化している。
在日本大使の空白期間では、歴代最長で、2012年8月、李明博大統領(当時)の独島訪問に対する抗議として大使を召還したが、12日目に帰任させた記録をはるかに超え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日本が少女像のインストールに強攻モードを維持するには公館前少女像が国際法に違反され、国際的名分を握っているという判断が敷かれている。外交葛藤に広がるても、自分たちが優位に立つことができるとここだ。問題は、私たちの外交部も「公館前の造形物は、望ましくない」と日本の主張に押されて守勢的な態度を見せるという点である。しかし、日本の国際法違反の主張は根拠が弱い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見方だ。一部では、私たちが、国際裁判所付託を提案して主導権を握っ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
日本が根拠にかかる国際法は、1961年に採択された「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22兆2項の「どのような侵害や損害についても公館地域を保護し、公館の安寧を妨害したり、品位を損傷す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すべての適切な手順を踏む特別な義務を有する」という条項である。この条項は、国家間の平和及び友好関係に不可欠な外交及び領事活動を保障し、大使館及び領事館への暴力行使を防止するという趣旨で、1996年7月、東京駐日韓国大使館の正門車両のダッシュ事件や2012年7月、ソウル駐韓日本大使館の正門トラックのダッシュ事件などは、ウィーン条約を違反した代表事例だ。
しかし、集会やデモ、暴力行使などの妨害行為ではなく、造形物設置は、この規定に違反したかどうかをについては、明確な国際法判例がない。李ギボム産政策研究院研究委員は、「造形物設置と関連しては判例がないため、現時点では明確な答えがない状況である」とし、「国際裁判所に付託しても国際法違反で結論日の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と述べた。少女像が公館の安寧を妨害させる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たとえ公館の品位を損傷させる場合でも、すべての適切な手順を踏まなかったことに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根拠が明らかではないだろう。「すべての適切な手順を踏む義務」は公館の品位損傷の程度に応じて、その程度が異なるが日の丸などが燃やされるのと比べると少女像のインストールは、その義務の程度が弱いという説明である。この委員は、「日本の政治家たちの国際法違反言及は、国際法的根拠が不足している政治、外交的捜査に過ぎないほど国際法と普遍的人権の観点から、私たちは、むしろ積極的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ソンヒョスク記者shs@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v/cffeff933a6645a38ec07e4d1de492d4



日本の国際法専門家は安倍政権が怖くて口を閉ざしているようだが、考えてみれば安倍政権が責任を認めた強制売春被害者の銅像設置が国際法違反とか普通にありえない。
日本では安倍政権がウィーン条約違反だと言うと、もうマスコミはそれを批判検証することすらできなくなってるくらい言論の自由が虫の息だ。